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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칙을 무시한 채 광고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지를 홀대하고, 지역지 광고비를 삭감해 종합편성채널에 배정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예산까지 세워 지원하면서 원칙을 깨고, 또 종합편성채널을 살리겠다며 지역신문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밝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27개 기금 지원 선정사에게는 327억 원, 탈락 및 미신청사에게는 354억 원의 정부광고를 발주했다.

정부가 건강한 언론 풍토를 조성,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법을 준수한 지역신문사를 홀대한 것이다.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했다가 자격기준에 미달돼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신문사에 더 많은 광고비를 배정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취지는 건강한 지역언론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자는 것이다. 반면, 언론자유화 물결 속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준동하는 인쇄물 수준에 불과한 신문, 사이비 신문들의 폐단을 일소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 심사시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 정도, 경영 건전성 정도, 윤리자율강령 준수 정도,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출범시킨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면서 지역신문 광고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국회 김윤덕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지역신문 광고비는 6억1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종합편성채널 광고비는 크게 증가했다. 무리하게 종편 4개사를 승인한 뒤 종편 지원에 나선 탓이다. 정부는 또 중앙지에 대한 광고비는 매년 늘리면서 지역지에 대한 광고비는 대폭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가 지역지 광고비를 대폭 줄이면서 중앙지와 종합편성 채널을 우선지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에 대한 지원을 홀대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건강한 지역신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