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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도내 3개 시군의 다툼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3개 시군이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3년째 대립해온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해양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1라운드일 뿐이다. 3·4호 방조제가 군산으로 귀속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이제 1·2호 방조제를 둘러싼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미 올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행정부에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2방조제 인근에는 새만금 개발의 노른자위인 새만금 신항만과 메가리조트 개발지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3개 시군 간의 법정 다툼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땅 따먹기로 비칠 수 있어 투자 유치활동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만금 개발 전체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있을 각종 인허가와 상하수도, 소방, 치안 등에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 문제는 그동안 3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새만금 간척지를 인접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이요, 둘째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창설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는 간척지를 포함해 인접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툼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방안이다. 3개 시군이 현실적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인근 시군을 통합하든 아니든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3개 시군은 서로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상생의 해법을 모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