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5대 생활 밀착형 삶의 질 작은 시리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작은 목욕탕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범사업으로 선정,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할 만큼 성공사례로 주목받았지 않은가. 전북도가 사업비의 40%를 지원하지만 국비 지원은 없어 해당 시군이 60%를 부담하고, 게다가 시설 운영비도 시군 몫인 탓이 크다. 일선 시군들이 부족한 살림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미루니 제대로 추진될리 없다.
작은 영화관의 경우 올해 완주, 고창, 무주, 진안, 순창, 부안 등 6개 군에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진안, 순창, 부안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진안군의 경우 군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설계용역을 중단했고, 사업 포기까지 검토할 정도라고 한다. 완주와 고창, 무주도 11월 현재 미완 상태다.
작은 목욕탕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올해 고창 대산면 등 24개 면지역에 목욕탕을 건립키로 했지만 겨우 8곳이 개장했을 뿐이다. 남원시 금지면 등 6곳은 설계 중이고, 익산시 낭산면 등 10곳은 공사 중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올해 77개소가 계획됐지만 완공 시설은 15개소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국회 안전행위원회 의원들이 크게 공감할 만큼 외부 관심도가 큰 작은 시리즈 사업들이 답보 상태인 것은 해당 시군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열정을 보이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60%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예산을 쪼개고 쪼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니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선뜻 예산 배정이 안되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도지사 치적 사업이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역점사업도 아니다. 엇박자 행보가 나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고, 사업비도 40%나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시군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처음부터 시군과 제대로 손잡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획, 진행했으면 시군 부담도 덜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랐을 것이다.
전북도의 내년 관련 예산은 466억원 정도이다. 도는 올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군도 주민에게 유익한 작은 시리즈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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