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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호남 차별, 이제 끝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을 하면 지역차별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두 번 다시 호남차별,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겠다.”

 

역대 대권주자들마다 외쳐댔던 구호들이 새삼 떠오른다.

 

최근 호남차별 사례를 보면 정부 인사 소외와 대선 공약·현안 지원 축소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인사에서 장관급 18명 중 호남 출신은 2명이었고, 차관급 20명 중에는 3명, 외청장 18명 중에는 2명으로, 전체 56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12.5%인 7명이었다. 5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호남 출신이 아예 없는 실정이었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역시 1466명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이 84%를 차지하고, 서울·영남지역 고교 출신은 62.4%였다. 반면 호남지역 대학 출신은 58명인 3.9%, 전북지역 대학 출신은 20명인 1.4%에 그쳤다.

 

더군다나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과 SOC 사업 감축 원칙으로 인해 SOC 기반이 열악한 호남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호남에 대한 차별과 고립화의 증후가 나타났다.

 

호남의 대선공약과 지역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호남인의 정치적 소외감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북도의 도로 건설 예산은 영·호남 4개 도 단위 비교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돼, 아쉬움과 더불어 지역차별이 되풀이 되는 듯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북지역 내년도 도로예산은 3102억원으로, 도 단위인 경남 1조 1623억원, 경북 1조 1080억원, 전남 6153억원에 비하면 크게 뒤쳐진다. 전북지역 도로예산은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민자도로, 혼잡도로 예산은 전무하고, 국지도에 206억원과 국도건설에 2896억원이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국민 대통합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SOC 구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남지역 도로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호남의 발전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풀릴 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지역차별 숙제의 해결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진이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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