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관련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207억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편성 사정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의 경우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6·4지방선거 때문에 추경 편성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올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예산은 국비 1927억 원, 도비 135억 원, 시·군(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완주)비 737억 원, 민자 192억 원 등 모두 299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애초 도는 국비 2200억 원을 요구했지만, 200억 원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새만금수질개선사업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들은 5월 현재 총부담액 737억 원의 28%인 2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2015년, 내년으로 닥쳤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태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내놓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내부 도시용지구간 목표수질은 3등급이다. 만경·동진강에서 새만금 입구까지 농업용지구간은 4등급 수준이다.

3등급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5ppm 이하, 총인 0.05㎎/ℓ이하, 부유물질 15㎎/ℓ 이하다. 또 4등급 수질은 BOD 8㎎/ℓ 이하, 총인(TP) 0.3㎎/ℓ이하, 부유물질(SS) 100㎎/ℓ 이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광활한 농업용지와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수많은 지류들이 본류로 합류, 새만금지역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비점오염원들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환경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2991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3000억 원 정도는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내년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큰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모든 일은 졸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 요구만 하지 말고, 지자체 할일을 다해야 목표 수질도 달성된다. 군산과 김제 등 새만금 주변 지자체들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