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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방에 비상이 걸렸다. 다름 아닌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수도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지방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주거·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며,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이 늘어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획일적인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인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비싼 물류비용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를 꺼려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계속된 수도권 위주 정책으로,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수도권은 비만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지방분권 등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전봇대를 빼겠다며 이를 무력화 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이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 들어 투자가 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지방투자는 줄어들고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기려 혈안이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수령을 늘린 이명박 정부에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산업입지개발법처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법은 강화하는 게 맞다.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구조가 국가 업그레이드에 걸림돌임을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