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민선 4∼5기 전북도의 기업유치 관련 MOU(양해각서) 이행률이 저조하다.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간 국내외 기업과 맺은 MOU 이행률이 65.4%에 그친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으나,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4∼5기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228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149개 기업이 가동·건축 중이거나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34.6%인 79개 기업이 입주를 해지 또는 포기했다. 이는 민선 4∼5기 당시 이행률이 높다고 적극 홍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알다시피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이나 기업 간에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신사협정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며, 위반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이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보통이다.

반면 선거에서 표와 지역 민심을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의 경우 MOU 체결 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곤 한다. 실제로 전북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선 1기 때인 1996년에 미국 다우코닝사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민선 4, 5기 때 역시 미국의 페더럴 및 옴니홀딩스와 MOU를 체결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021년부터 삼성의 20조원 투자 MOU 역시 미지수다.

하지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MOU는 유치기업의 장래성과 실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결 전에 엄격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내실 있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처럼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지역일수록 국내외 기업을 야심차게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치적용으로 ‘묻지마 식’ MOU를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체결 자체보다는 실제 사업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산업이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유치에 있어 자칫 도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았다 실망감을 주어선 안된다. 민선 6기에는 MOU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