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금고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장수군이 금고 유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군청 내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횡령 의혹 당사자는 ‘사업을 모두 했다’고 말하지만, 관련 증인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발빠른 수사가 요구된다.

제보자와 장수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를 맡은 은행으로부터 총12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하지만 12억 원의 협력사업비 중 4억 3000만 원은 실제하지도 않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수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 원씩을 지원받았다. 이 협력사업비는 해당 금고은행에서 관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행정기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장수군은 2012년부터 3억 원의 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관리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금고은행이 관리하도록 했다. 문제의 4년 동안 장수군이 3억, 금고은행이 9억 원을 관리했다.

그런데 금고은행이 관리한 9억 원 중 4억 3000만 원 정도가 불투명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수군 금고은행의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을 가드레일과 반사경 사업에 2000만 원이 지출됐지만, 이 사업은 실제하지 않았다. 45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저수지 준설도 실제로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면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은행측은 장수군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장수군 관계자는 “9억 원은 군에서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고은행에 협력사업비를 요청하고, 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인물은 몇 안된다.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군수를 둘러싼 실권 세력이 관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저 믿어만 달라고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 엄단해야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