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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부정부패 등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선진경제 앞당겨야

無信不立이다. 공자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군대나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신뢰라고 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를 자유민주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2014」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신뢰도는 24.8%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30위권이다. 낮은 신뢰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불법과 불공정, 비리와 편법적 행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생활 급여를 비롯한 정부지원금의 불법 수급, 병역회피와 원산지 허위표시, 공기업·대기업 등 소위 ‘갑’의 횡포와 비리, 교통질서 실종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인 관행과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사회 곳곳에 스며든 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투명하고 신뢰가 확보된 정상사회를 만드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첫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가 성숙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낮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규범에 대한 경시는 정책의 수용도를 낮추고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사회와 규범에 대한 낮은 신뢰가 지속되고 일반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숙사회로의 진입은커녕 현상유지도 못하고 후퇴할 가능성마저 있다. 미국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 등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사례’를 통해 작은 무질서와 불법이라도 적시에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전체가 무질서해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됨을 실증하였다.

 

둘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래 국민소득 2만 불 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20위권 내외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오히려 후퇴하였다. 작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148개국중)로 전년도보다 6계단 하락했고 금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순위는 26위(60개국중)로 4계단 떨어졌다. 정부와 기업의 비효율성(20위→26위, 34위→39위, IMD)이 주된 하락요인으로 지적되며, 정책결정의 투명성(WEF기준 137위) 등 비정상적 관행이 존재하는 부문의 경쟁력이 특히 낮다.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을 방치할 경우 R&D와 인적자본 개발, 혁신에 대한 투자보다는 법 회피에 의한 단기이득(rent) 추구를 조장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성장의 토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일처리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안전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압축성장의 이면에 수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최근에도 경주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간의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과 부조리, 직업윤리의 부족, 대응시스템과 훈련의 미흡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산업재해사망율은 2003년 이래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위험사회의 비정상적 문제점을 제거하고 원칙에 충실한 안전사회를 확립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