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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우금 우석대 창업보육센터장
한국무역협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 약 56만 명 중 0.0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의 2%, 미국의 약 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공학한림원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학 및 청년 창업률이 해마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대표자 연령 30세 미만의 신설법인 등록 수는 전년도 대비 약 3000개 이상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전반적인 창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청년창업자 수가 미미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 선진국인 미국, 영국과는 달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며,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사회적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청년이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청년창업자 수가 미미한 두 번째 이유는 30대 이하 청년창업의 진입업종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보다는 요식업 중심의 서비스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업종은 초기진입은 용이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험 미숙에 의한 경쟁력부족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중소기업청 업종별 창업통계현황에 의하면 2013년 30대 이하 청년창업은 전체 신규창업의 4.7%에 불과한 3500여 개 이며, 그중 73.9%가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는 청년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제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들 수 있다. 현재, 청년창업을 위해 50여 개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수백 개의 정부지원 사업은 시스템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제도별 신청 시기와 절차가 지원 부처마다 달라 창업초기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대학생 및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게 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은 잘 되어 있으나, 창업 후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들이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등 창업성공 모델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실패를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청 통계에 의하면 재창업을 통해 창업 3개월 안에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 55.5%에 해당되며, 이는 신규창업 34.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창업 후 실패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재창업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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