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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에 대한 정치권의 임시대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목적예비비 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보육과 관련한 복지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기처방일 뿐이다.

누리예산의 집행기관인 전라북도 교육청의 대응방식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이집의 아이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빚을 늘리고 다른 예산을 끌어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감의 소신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옳지 않다는 주장만 고집하고 있으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아이와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린이 보육을 위한 복지는 바람직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여성의 지위, 출산장려, 취업과 가계의 재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차대한 이슈이다. 어린이 보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여성이 가정에 얽매여야 하고, 맞벌이가 불가피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결국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지를 꺾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 보육대란을 눈앞에 두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복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온통 서민의 임금은 낮추고, 복지는 땜질하여 명분만 세우는데 집중되어 있다. 임금인상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미래의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작금의 보육대란은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 누리예산을 둘러싼 내홍이 종식되려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예산에만 집착하여 정부를 탓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내 어린이집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일회적인 사건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권과 교육계 리더들의 복지에 대한 근본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상을 전환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