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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대기업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수도권 경제활동을 저해, 기업은 물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뜨린다며 아우성 쳤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수도권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야 수도권에 대한 자본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이유를 들이대며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불태운 정부가 결국 4개 부처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을 꾸렸다. 지난 주 수도권 공장 총허용 면적을 여의도 2배로 발표하며 수도권 공장 허용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진 강력한 수도권 투자활성화 정책 의지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비수도권 죽이기나 다름없다.

그동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대통령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수도권 규제를 확 푸는 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잘 살고, 전국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금을 걷어 운영되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특정 대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이기주의적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 정신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특정 가진자들 중심의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은 현 상태에서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 풍선처럼 팽창해 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에 인구와 경제 절반 가량이 집중돼 있다. 말이 되는가. 이런 정부의 편향 정책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죽을 맛이다.

전체 25%에 달했던 전북 등 호남지역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 이젠 11% 수준으로 전락했다. 정부 각종 경제개발 지원으로 30%에 달하는 인구 비중을 유지하던 영남도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지역은 기업 유치가 안돼 발전은커녕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해야 한다. 인구가 줄고, 경제 낙후가 심화되는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정책을 통해 수도권 경제를 살린 들 사회 양극화만 심화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