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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입법부까지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벌어졌다. 애초 약속과 달리 요금이 비싸게 적용된 채 이달 2일 개통에 들어간 호남고속철도(KTX)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주 16일 국회에서 발의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의원(광주 광산구갑)이 호남KTX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155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전남·북과 광주지역 의원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 등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호남KTX 요금 인하가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결의안 발의는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10년전인 2005년 호남KTX 분기역 결정 당시 건교부장관은 국회에서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하더라도 돌아가는 거리 구간(19㎞)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개통을 앞두고 막상 책정공개한 호남KTX 요금은 경부선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약속과 달리 분기역 변경으로 늘어나게 된 거리구간 운행 요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KTX 분기점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바꿔 경부선쪽으로 우회하게 한 것도 모라자 그 추가요금까지 이용객들에게 떠넘긴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호남지역 주민·자치단체·정치권·사회단체 등이 비싼 저속철이라 성토하며 정부와 코레일에 애초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코레일측은“정부가 KTX 고속선로와 기존선로의 요금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있다”해명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호남KTX 요금과 관련, 국회까지 나서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코레일측은 더이상 구차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당장 약속대로 감면조치에 나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거리와 고속·일반선로 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 호남KTX요금체계를 운행소요 시간을 함께 반영한 시간선택제 요금으로 개선, 요금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