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정작 자신들이 발간한 ‘전북교육백서’에서는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 부담을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누리 예산 지원을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는 누리 예산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3∼5세 유아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하기로 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1년 교육과부와 보건복지부,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누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되는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 183억원을 토대로 202억 원만 편성했고, 4월13일 이후 집행해야 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2만 2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1,650여곳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등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누리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예산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었다. 게다가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부족하자 일선 교육청을 향해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권위적으로 밀어붙였다. 비록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원화 합의가 유효하고, 유아교육 지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해도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을 상대하는 정부가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원발굴에 혈안이 된 상황이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지원에 나섰다. 그들도 정부의 부당함을 알고 있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자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마침 도의회가 전북도-전북도교육청에게 3자 해법찾기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