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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을 긴축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 부처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대선 공약사업은 모두 7개 사업이다.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 고도(古都) 보존 육성 등 계속사업 3건과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 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읍금)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고창∼부안) 사업 등 신규사업 4건이 대선 공약사업이다.

계속사업 3건은 올해 7600억 원이 투입돼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무난할 것으로 예산되지만 문제는 신규 사업 추진이다.

이를테면 전북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지덕권 산림치유원(총 사업비 988억원) △새만금 수목원(2476억원)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550억원) △새만금간척사 박물관(1014억원) 등이 그런 사업들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연기됐던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목원도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은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모든 재정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비 보조사업 10% 감축과 전액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기조라면 신규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경우엔 지난해에 이미 부정적 평가가 내려졌거나 지방비 부담 전가 방침을 밝힌 신규사업들이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선공약 사업은 필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전북도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이밀 것이 아니라 당위성과 논리개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상임위별 현안 책임제를 실시하고 예결위 및 소위에 포진해 이들 사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진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