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현대사회에서 한 사회나 공동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 인간적 배려이다. 경제성장과 외형적 개발만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문화적 성숙이 사회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배려이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평가한 전라북도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 수준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평가지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거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말이 좋아 평가지표상 “분발”이지 이번 평가를 통하여 전북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은 셈이다.

평가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통합교육 비율, 교원 충원 비율, 취업률 등이 모두 최하위 등급에 속해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복지 분야에서도 서비스 급여, 재활시설 종사자 비율, 저상버스 확보 비율 등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도 허점투성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장애인 복지실태는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헌데 한국에서도 가장 저급한 평가를 받은 지역이라면 장애인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서 실행해야 하는 상태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눈에 띄게 나아지려면 우선 예산배정을 비롯한 제반 정책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특히 날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곳에 재정적, 인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다수자도 힘든데 소수자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하느냐는 단견을 바꾸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소수자 특히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를 인간적으로 바꾸고 성숙시키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철저한 성찰과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져, 전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