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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한창 탄력을 받을 시기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북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별 국가예산 반영액은 5조4199억 원이다. 애초 요구액 6조 5962억 원의 83% 정도다. 이중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5102억 원이다. 요구액(8801억 원) 대비 58% 수준 밖에 안된다. 무려 3699억 원이나 감액됐다.

이럴 경우 농업용지 조성이나 수질개선, 도로건설 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3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액은 1949억 원에 그쳤다. 예산이 늘기는 커녕 올해 예산(3000억 원)을 훨씬 밑돌고 있다.

수질개선 문제다. 1944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850억 원만 반영됐다. 올해 예산(1941억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현재 수질 중간평가가 진행중이어서 내년에는 미흡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이 수질개선이다. 이러한 예산 규모라면 상당한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새만금 동서 2축도로와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산도 각각 225억 원(요구액 800억), 254억 원(요구액 500억)이 반영됐지만 요구액 대비 너무 낮은 비율이다.

새만금사업은 1단계 완공 연도가 2020년이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기이다. 국가예산이 집중 투자되지 않으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부처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조직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에 가려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만금은 찬밥신세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이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새만금을 언급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도 예산 삭감 이유를 면밀히 따져 불이익 받는 사업이 없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