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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용사업장 등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 먹는 비리행태가 많은 모양이다.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터여서 보다 강도 높은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394명이나 됐다. 이들이 챙긴 부정 수급액은 2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 부정 수급자는 564명(부정 수급액 3억 6000여만 원), 2012년에는 355명(부정 수급액 2억 6600만 원)이었다. 매년 수백명씩이 국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 내고 있다.

지난해 부정 수급자 394명 중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 먹은 비율이 90.3%(356명)에 이를 만큼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5건, 제조업 57건, 사회복지업 29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기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 16명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 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음성적인 부정 수급행태는 더욱 많을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거나, 브로커들이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타 먹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있다. 근절되기는 커녕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사업장은 비리와 결탁해선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비리화 되고 있다면 근절돼야 마땅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일용 근로자와 인력공사 간 결탁 여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니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