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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지역간 균형정책은 사라지고 갈수록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힘을 얻고 있다. MB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추진, 지방은 더 어렵게 돼가고 있다. 그간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 주택 교육 등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기업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힘들어졌다. 지방은 고급인력이 남아 돌지만 일자리가 없어 지방을 떠나가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다.

전북을 포함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수도권 _비수도권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서도 78만명이 서명에 나설 정도로 열기가 확산돼 가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논리다. 수도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과 자원 인구가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현상이 발생, 엄청난 병리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경쟁력도 저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 때 이같은 수도권 이상비대현상을 치유키 위해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 공기업 분산정책을 썼던 것이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수도권에 모든 게 밀집돼 있는 것은 불리한 구조다. 지역간 균형정책은 국가이익을 꾀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전북만해도 갈수록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반면 고령인구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각 자치단체들도 복지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가장 타격 받는 분야는 기업유치 쪽이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질 않으려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와받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때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서두르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는 굳이 메리트가 없는 지방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단이 텅 비어 있다.

아무튼 국가발전 이룩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가지와 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못지 않게 지역특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