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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재정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복지는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돼 있어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선 안될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복지 재정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자연히 각 자치단체들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복지비를 확보,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재정이 충분치 않아 대상자가 지급 받는 돈은 부족할 수 있다. 장차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부에서 복지비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재원이 자의적 내지는 투명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따르면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소득이 발생해 보조금을 지급치 않아도 될 사람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혈세를 축냈다는 것이다. 전북이 2억8878만원이나 과다에게 주거비를 지급,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의 경제구조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한테만 주거비 등이 지급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224명에게는 조사가 잘못돼 8511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게 지급한 것도 잘못이지만 적게 지급한 것도 잘못이다.

복지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 담당공무원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복지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며 선심 쓰듯이 해선 곤란하다. 각 시군도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넘겨버리면 곪아 터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각 단체장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항상 포퓰리즘적 복지행정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대목이다. 복지행정을 제대로 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