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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된다. 수도권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는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한 나머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으로 공기업 이전정책을 서둘렀던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정부 투자기관을 각 시도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를 고루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여기고 이같은 정책을 폈다.

그간 두차례 잇달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오간데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더 확대 시킨 것이다. 수도권에 더 공장을 신설하거나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U턴 하려는 지방공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 굳이 힘들게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헛수고로 그치고 있다.

지방은 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권 일변도의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교통난 주택난 학교난 등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은 지금도 이상비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야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공항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미진한 전북 같은 낙후도만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이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다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얽매여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