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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과도한 부채비율 위험하다

정부는 23일 지방공기업의 2014년도 경영성적을 결산하면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3,188억 원 감소했고,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조 4,703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26개 지방공사(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부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전북개발공사,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120%로 낮출 수 있는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엇박자다. 빚더미에 빠진 채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 특성상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은 기업을 멍들게 한다. 내실을 다져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2013년 기준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7%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5,277억원(305%)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매년 빚을 늘리며 빚잔치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322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8년에 2,9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09년에는 3,4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년 빚을 큰 폭으로 늘려온 전북개발공사는 몇 년전 국정감사에서 상식 밖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까지 밝혀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빚을 늘리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함께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역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꼼수도 부렸다.

 

전북개발공사가 빚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도가 아니다. 이런 방만 경영 때문에 부채비율이 최고 수준 아닌가. 중점관리대상 26개 중 전북개발공사의 2014년도 부채비율 305%는 용인도시공사 334%, 강원도개발공사 316%, 화성도시공사 30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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