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남 순천의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둔 중요한 자리였다. 새누리당 예결위는 전북도한테는 ‘갑’의 위치다. 집권 여당의 예산 운용기조가 어떤 형태일 지에 따라 전북에 미치는 영향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의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예산과 현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전북의 고민을 전달한 기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전북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일갈과 애정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이 최고위원은 “새만금사업은 호남과 수도권 내륙의 팔자를 고칠 큰 사업인 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진척이 있었느냐? 산업구조를 바꾸고 호남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사업인 데도 전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기초적인 추진도 안되고 있어 부담도 되고 화도 난다.”며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서로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새누리당도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새만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율은 저조하다. 현재 5조 2576억 원(부처 조정액은 5조 4199억)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간척사 건립,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다. 또 태권도원 진입도로와 수련관 신축,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제외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7.29 재보선 때 “ ‘호남 예산 지킴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선되고 난 뒤에도 예산폭탄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은 이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전북은 여당 현역 의원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 때문에 이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예결위원들도 미해결 사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