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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대한 기업 이전 및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기업 이전과 투자 감소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연·익산 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기업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해 단 1곳뿐이었다.

2005년 12개, 2006년 10개, 2007년 26개 업체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사실상 기업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08년 9개 업체 이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갑)의 산업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84건 7억 7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3억 5300만 달러 대비 1.2%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 4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0.1%에 그쳤다. 이같은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76건 4억3200만 달러(0.7%), 광주 94건 5억8500만 달러(0.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 이전과 외국인 투자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큰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10·30 조치’가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기업이전 및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쏠렸다.

실제로 2005년 2686억 원이던 전북이전 기업의 투자계획액이 지난해에는 2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664억 8000만원이나 급감했고, 외국인 투자액(2011년∼올 상반기) 623억5300만 달러 중 63.5%인 395억8300만 달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전북 같은 곳은 기업 이전이 급격히 줄고,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에 쏠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전북도 역시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 이전 및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