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14일 ‘제1차 도민 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후 17개월만에 나온 전북도의 재난·안전 종합 대책이다. 사실 전북도의 재난·안전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7월1일자로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이번 계획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지난 해 8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선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동안에도 국가 및 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계획이 있었다. 국가에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이 있고, 지자체에도 국가계획에 맞춰 세운 안전관리계획이 있다. 평상시에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 구조와 구급, 피해 복구 등 대응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세월호 사고에서 당국이 보여준 재난 대응은 이들 계획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소 재난·안전의식이 결핍된 국민과 국가조직이 합작한 비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1년 5개월만에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도 잘못된 재난·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였다. 10톤짜리 낚싯배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2∼3m가 넘는 너울 속을 항해해서는 안된다. 돌고래호 선장과 낚싯꾼들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돌고래1호는 뒤늦게 회항, 사고를 면했을 뿐이다.
22년 전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수많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 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관피아 문제는 물론 국민 재난·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당장 전국의 연안여객선을 점검해 봐도 자동차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항하는 여객선이 수두룩하게 적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전북도는 이번 ‘안전전북 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고 제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재난안전의식 수준, 그리고 시스템의 확실한 작동이다.
지난 사고들이 당국의 안전대책이 부재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도우미 양성, 그리고 전북도와 해양안전서 등 관계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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