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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립서비스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착수된지 25년째인데도 내부개발이 초기단계로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조치를 취하는등 앞뒤가 안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내 한·중 경제협력 특구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새만금을 세계적 산업·관광·농업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기본계획변경(MP)을 통해 국내 공기업들을 새만금사업에 전격 참여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 올 6월에는 새만금을 국내에서 유일한 한·중 FTA산업단지’로 지정한데 이어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산업협력단지 협력에 관련 협정도 체결,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핵심업무 역량에만 집중토록 하고 일반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기업이 참여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17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공기업이 주도로 성공하면 2022년까지 2단계 격인 민간투자를 확산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 이전만 해도 공기업 가운데 이미 참여중인 농어촌공사를 비롯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새만금사업 참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LH는 신도시나 국책 사업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후 폐지토록 했고, K-water는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사업은 보류토록 조정했다.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계획이 잇달아 보류됨으로써 새만금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정부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도록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누누히 밝혀온 만큼 실천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럴려면 새만금의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