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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 지역발전에 먼저 적용해야

자생력 잃은 지방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국가차원 정책 필요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요즘 지역 신문을 통해 고향 소식을 접하면 괜스레 의기소침해 지는 때가 있다. 그동안 필자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는 꿈과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다.

 

과거 고속성장기에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난 날의 역사가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풍부한 전통문화가 미래에는 큰 성장 잠재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전라북도민 중 70%가량이 우리 도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는 결과가 보도된 걸 보았다.

 

또 우리 지역이 여전히 중앙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부쩍 늘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런 즈음에 필자는 지난 10월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OECD 공공거버넌스 장관급회의’에 참석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42개국가의 장관들이 모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아직 우리에겐 좀 낯선 개념이지만, ‘포용적 성장’이란 기존의 경제적 성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고려한 성장을 의미한다. 사회 전체의 부(富)를 늘리는 문제에서 시각을 넓혀, 구성원 모두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자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 각국 장관들이 모여 논의할 만큼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그늘이 깊게 드리웠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래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 심각한 점은 교육, 건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들까지 계층에 따라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등급을 매기는 ‘수저계급론’까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격차가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 전 G20,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듯이 포용적 성장을 미래 성장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관점은 당연히 지역발전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지역 간 발전의 편차가 매우 크다. 성장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크지 않은 나라 안에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의 전반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가 과거에는 영호남의 문제였던 때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전반적으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라북도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중앙 정치 차원에서 나설 차례이다.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을 배려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낙후되어 가는 지역과도 동반성장하는 큰 차원의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용적 지역발전 없이는 국가차원의 포용적 성장도 한낱 정치적 레토릭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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