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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 감소 9석땐 정읍·고창·부안 등 현역 대결 불가피 / 1석 준 10석땐 김제·부안, 최규성·김춘진 한판승부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사태가 현실화 됐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2014년 10월)이 내려진 이후 1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여야의 끝 모를 힘겨루기는 선거구 획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출범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시험과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깜깜히 선거운동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관위가 1월 1일부터 잠시나마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키로 한 점이다. 연 초부터 초래될 수 있었던 극도의 혼란 상태는 피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도 종전처럼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단속 유예라는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예비후보자들은 손발이 묶인다. 현역과 예비후보들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향후 진행이 가능한 전북의 선거구 예상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구도를 살펴본다.

 

△지역구 246석 - 전북 9석 ‘최악’ = 헌재의 2대1 결정으로 전북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석이 줄어드느냐 2석이 줄어드느냐다. 1석이 줄어들게 되면 그나마 선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2석이 줄어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무산사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현재를 기준으로 만든 획정안을 1월 8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지역 선거구의 급변이 예상된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은 종전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제와 완주 선거구에 임실과 순창이 합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 정읍과 고창·부안, 무주·진안·장수·남원이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김제·완주·임실, 정읍·고창·부안·순창, 무주·진안·장수·남원 등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면 2곳의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 간 대결구도가 형성된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정읍)이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은 당내 경선에서 격돌한다. 이 같은 안은 현역의원은 물론 예비후보자 모두 피하고 싶은 안이다.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전북이 10석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거를 준비해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46석 안의 경우 농어촌 의석이 급감할 수 있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안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정 의장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253석 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현역 의원 다수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출신인데 이들이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구 246안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만도 보면 도시 지역 의원들이 농촌 의석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냐”며 “농촌의석 감소 문제는 해당지역 의원들만의 문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 의장이 246안을 직권 상정하면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지역구 253석 - 전북 10석 ‘최상’ =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와 같은 300석인 상황에서 전북이 의석을 1석만 잃는 것으로 획정이 마무리된다면 이는 최상의 카드다. 전북은 현재 전주(3석)와 익산(2석), 군산(1석), 김제·완주(1석)를 제외한 4개 지역이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13만 9473)에 미달한다.

 

전북이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제시할 246석 안이 1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2번째 직권상정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안을 직권 상정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정 의장이 이 카드를 직권 상정한다는 가정 하에 선거구를 나누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한에 미달하지 않은 김제·완주 선거구 분리를 통해 5개 선거구에서 4개 의석을 지켜낼 수 있다. 김제와 부안, 완주·무주·진안·장수, 정읍·고창, 임실·순창·남원이 묶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지역 2명의 3선 의원인 최규성(김제·완주)·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이 4선 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나머지 지역들은 신인들과 경쟁을 통해 재선 또는 3선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신당의 출현으로 본선전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