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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민생 외면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아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채 치열한 다툼만 벌이다 새해를 맞았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안위인데 요즘 정치에서 이는 뒷전이 됐다. 권력과 정당의 이익, 패권주의, 네탓 공방만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야는 양보없이 대치만 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또 정부가 요구한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야 사이에서 협상의 묘는 실종됐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계경제, 한국경제 전망은 좋지 않다. 최근 나온 민간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도 미국을 제외하면 암울하다. 특히 우리와 연동성이 커진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6%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주목할 부분이다.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안위를 정성껏 챙겨야 할 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권력다툼,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도우면서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 살림살이가 불안해졌지만 정치는 세력간 이익에만 급급할 뿐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 민생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그래왔다. 하지만 권력, 집권을 위한 국민에 대한 아부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 선거구 공백사태는 유권자나 정치신인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익이 앞선 결과다. 경제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권력야욕에 눈멀어 ‘협상’의 기본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다. 유권자들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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