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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염원하는 민심 외면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등 전북 주요 대형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오리무중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고,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에 들어갔다. 임실군 임실읍에 들어설 예정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 488억 원, 지방비 62억 원 등 모두 550억 원이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가 시작된지 25개월이 지났지만 KDI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바람에 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70억 원이 세워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불발됐다.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조성하는 새만금수목원 건설공사도 지연과 축소가 이어지면서 ‘봉대침소’ 사업이 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착공돼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돼 추진된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2014년 5월 예타가 시작되면서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2015년 4월 애초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새만금수목원은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친환경사업이다. 거대한 공원이다.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지역 일대에 미치는 파급효과, 환경성, 장래성 등 측면에서 보면 결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대형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감이 부풀게 마련이다. 정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온 전북의 경우 더욱 그렇다.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인만큼 면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질질 끌고,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두드러지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정부는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에서 진행되는 예타에 관심을 두고 사업이 제 때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정부 결정만 바라봐야 하는 민심도 생각해 달라.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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