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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5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로 인한 폐단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으나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 됐다.

 

지방의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풀어보자. 시·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시·도 주민을 대표한다. ②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담당한다. ③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시·도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법을 만든다. ⑤ 시·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직접 해결해 준다. 정답은 ⑤번이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② ④),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③)를 갖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까지 직접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이점은 의회 역할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방의원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지역의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치열한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진안지역의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있어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한 의원을 보지 못했다. 혹자는 앞으로 의원들은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 한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집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꼭 이런 대목은 공통적으로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그와 같은 노력이 이뤄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조선시대에 백성을 위한 왕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삼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으로 특히 사간원과 사헌부를 양사라 한다. 양사 관원을 대간이라 하는데, 왕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직언을 하는 직책이다. 조선시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삼사라는 제도적 장치와 바르지 못했을 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조례 제정이나 심사를 하는 데 있다. 지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많은 시간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군민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낮은 자세로 군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지방의원이 역할을 포기할 때 제왕적 단체장이 출현하고 지역도 불행해진다. “자기주장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만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려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면 된다.” 버나드 쇼의 말이다. 지역의 버팀목으로 진정성 있는 지방의원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