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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각을 향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다. 다른 현안도 많아 새만금 지시가 짧았지만 각종 벽에 부딪쳐 원활하지 못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박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3년간 주재한 공식회의에서 새만금 지원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이 느끼는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새만금 언급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새만금위원회가 있고, 새만금개발청이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지난 25년을 뒤돌아 볼 때, 정권의 관심에서 벗어난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예산이 찔끔거렸고, 공사는 표류했다. 이명박 정권이 20조원대의 4대강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해치웠지만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여섯 번 째인데도 속도감이 없다. 그렇게 방치되다보니 착공 25년이 넘도록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어쨌든 이번 박 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지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시에서 나온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도 애초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전북도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도입되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기존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최고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거리가 있다.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경제지역으로 만들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만들어진 4만100㏊(1억2000만평)의 새로운 땅, 기회의 땅이다. 소중한 갯벌과 어족자원, 수천년 이어온 주민 생존권, 문화 등을 희생하고 얻었다. 큰 희생을 치른 만큼 정부는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에서 밝혔듯이 명품 새만금을 건설해야 한다.

일부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조차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새만금에 무관심한 정부의 민낯이다. 이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정부는 아무쪼록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