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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전환' 위한 가치시스템 향상

▲ 이헌승 전북도 경제정책자문관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의 사회는 어디일까? 또 공동체·민주·공정·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디일까? 앞의 사회는 미국일까, 독일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전자는 분명 대한민국이다. 뒤의 사회는 어디일까?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니면 호주일까? 후자는 분명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이다. 이는 결단코 우리가 이뤄내야만 할 선진 사회이다. 나 자신은 물론 청소년·유아 등 미래세대를 위해 기어이 만들어야할 사회이다.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의뢰해 지역·성별·나이·소득으로 나눠 선발한 105명을 심층 면담해 이뤄진 ‘한국형 사회갈등실태 진단 연구’ 보고서엔 우리의 ‘사회적 가치시스템’의 실상이 잘 드러난다. 한국을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사회로 본 비중이 무려 92%이다.

 

반면 공동체·민주·공정·평등사회라는 비중은 고작 8%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 대한 감정도 불신·실망·분노(52%)가 희망·보람·긍지(26%)보다 두 배나 크다.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의 유형으로 표출된다. 이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고, 일자리를 나누는 ‘반(半)정규직제’ 도입도 제안되었다. 교육·세제 개혁에의 집중 필요성은 물론 빈곤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교육 개혁, ‘사회정신관리기구(가칭)’에 의한 갈등 치유 및 사회구성원 전반의 ‘생활 개혁’도 권고되었다.(매일경제, 2016년 2월 26일) 이것이 우리 전북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사회적 가치시스템’에 눈을 떠야한다. 2030년을 향한 우리 전북의 ‘대전환’을 위해선 문제의 근본·핵심·본질을 파고들어야한다. 농업사회에서 상대적 우위였던 환상·안일에서 벗어나, 미래 정보·지식·생명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될 새 가치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생존-안전-힘-질서-성공-공동체-시너지-전체생활체계’로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궁구해야한다. 공동체·협력·시너지·민주·공정 등의 상위가치보다 힘·경쟁·질서·충성·성공 등의 하위가치가 지배하는 이 ‘헬조선’을 잘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엔 동학혁명의 민주·인간존중·평등은 물론 농업사회의 공동체·협력 등 상위 가치시스템이 스며있다. 여기에 개방적 협력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지, 또 ‘생활 개혁’을 통해 어떻게 기후변화대응·유기농·참살이 등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전체생활체계’라는 가치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지를 궁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지역부터 먼저 행정·교육·정치·문화계가 망라된 ‘사회적 가치시스템위원회’(가칭)라도 만들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곧 2030년을 향한 전북 ‘대전환’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다. 이런 가치시스템의 향상이 없으면, 15년 후에도 우리는 현재와 같은 열세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없다. “경쟁을 넘어선 고투”가 아닌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결코 저절로 창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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