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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 어깨 겯고 무소처럼 뛰어라

제19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 마감되고, 지난 30일부터 제20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여야 정치권은 초반부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책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는 입법부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다.

 

20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 30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 20대 국회 1호 법안 기록을 내며 의지를 불태웠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빈 집 특별법(이춘석), 제조물책임법(김관영),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법(정운천) 등 20대 국회에 내놓을 1호 법안 다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본연의 입법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매일 부딪치는 정당간 경쟁과 대정부 관계, 지역구 현안사업과 민원 등 복잡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롭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직이 국회의원이다. 그 책임과 의무가 엄중하다. 이 당연함을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요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 역대 국회다.

 

되돌아보면 국회에서는 민생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일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들은 예산과 법안 등을 엿바꿔 먹듯이 나눠 먹었고, 신성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난투극까지 벌였다. 잘 해 보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국회 파행은 계속됐고, 상시청문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좌초됐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등은 1만8000건에 달했지만 무려 1만 건은 폐기처분됐다. 전북의원들이 제출한 640건도 불과 10%만 통과됐을 뿐이다.

 

국회부터 이런 식이니 국가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이 전년대비 4단계나 추락, 29위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리지 않고 쌈박질 한 결과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거 전북엔 일당독주 폐단이 있었다. 이번엔 3당 체제다. 의원수가 10명에 불과하지만, 현실적 경쟁과 단합으로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게 전북당이다.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은 지역현안에 관한 한 ‘전북당’으로서 어깨 굳게 겯고 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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