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가습기 피해조사 판정병원 지정하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과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환경부가 최근 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범위에서부터 판정 병원, 재발 방지책 등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소득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존 1곳이던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을 전국 8곳으로 확대했다. 1~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온 것과 비교할 때 3등급 판정자를 포함하고,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4등급 판정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1~3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외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계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됐지만 폐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실질적로 폐 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단계 판정 피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사·판정 절차도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에 수도권 5곳과 지역 3곳(부산·광주·천안) 등 전국 8개 병원을 추가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지역 병원은 빠졌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1·2·3차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며, 그 중 2명이 숨졌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가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피해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생색내기식 혹은 면피용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거점병원들을 조사·판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