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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철만 닥치면 걱정이 태산 같다. 국가 예산 확보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부처부터 시작해서 최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전 과정을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심했다가는 빠지거나 삭감되기 일쑤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예산안도 기재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일일이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놓고 기재부가 1차 심의한 결과, 도내 핵심사업 4개가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70억 원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를 비롯해 국가별 경협 특구(10억),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등 모두 4개 지역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기재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 전북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동학 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50%를 전북도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주 4·3 공원(712억)과 부산 UN 평화기념관(258억), 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간 경협 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비를 지방비로 일정분을 충당토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논리비약일뿐더러 전북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칼자루를 기재부가 쥐고 있으므로 행여 이들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가슴앓이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간 전북도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송하진 지사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3당에서 4명의 예결위원이 뽑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당국도 무작정 정치권에 의지하기보다는 논리개발을 철저하게 해서 빠지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19대 때와 달리 3당에서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북 예산안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와 정책적 공조를 통해 삭감된 핵심사업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3당 협력통치를 통해 전북 도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