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벌써 여러 해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평가의 목표 가운데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정 과제 등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왔는가’이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반영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도육청의 예산 형편이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작년에도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연속 두 해째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평가의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7개 영역이다. 전북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7개 영역 23개 평가지표 중 전북은 15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도교육청 ‘정부 3.0’ 추진 △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지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교육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께름칙한 구석도 있다.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감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정서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라는 배점 방식은 의혹을 살 만하다. 20%만으로도 80%의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의 교육청이 여러 항목에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평가결과를 보면 이런 의혹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성평가도 평가이다. 또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남, 강원 등의 교육청은 여러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체제의 교육청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위권이라는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이나 전교조전임자 징계 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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