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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새판짜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국민 공감하는 개헌 추진…낡은 정치구조 바로 잡아 미래 한국사회 이끌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폭염과 함께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른 의미로 보면 급격히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가며 너나없이 다 같이 침몰하고 있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초기에 어설프게 대처한 당 지도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를 초래했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더욱 거대한 홍보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숨고르기를 할 즈음에 재벌과 검찰이 유착된 메가톤급 부정·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확대 양상을 띠고 있다.

 

급기야 칼끝은 형제간의 혈투로 국민적 공분을 산 롯데 일가와 함께 청와대와 여야 중진들이 거론되며 대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번지려 하고 있다.

 

거기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드와 세월호의 진실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통치동력의 상실을 보며 본격적인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이 한국사회의 지난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나 패배한 새누리당 할 것 없이 국민적 지지는커녕 관심 밖으로 추락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다. 현재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오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국민적 반응과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

 

내년 대선의 예측이 여전히 안갯속이고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실망을 주기는 마찬가지인 작금의 상황에서 여와 야, 정부까지 총체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

 

87년 체제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낡은 정치구조를 갈아엎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는 개헌을 통해 무기력한 정치권을 일대 개편할 호기이다.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상징과 성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세기말과 세기를 넘어서는 어느 순간부터 낡은 정치와 모순된 경제·사회·문화 구조를 지탱하는 무기로 인식되었다.

 

21세기의 변화와 국민적 열망,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 무기와 가치로서 헌법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담아내는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틀을 일대 바꾸어야 한다. 낡은 체계와 이념, 권위적 통치, 경제의 민주화,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 불평등과 부와 권력의 세습, 헬 조선과 청년, 부의 독점과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논란 등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숙을 가로막는 왜곡된 틀을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권력은 나누고 분점하며 중앙은 지역으로, 경제는 보다 분명한 공평과 공정으로, 교육과 문화는 고루 향유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 사회지도층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의 자존과 번영, 평화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식은 엄청 변화하고 성숙되었는데 기존 법률과 제도가 이를 밑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정점에 현행 헌법이 있다.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한국경제와 극도의 남북 대치와 긴장, 권력놀음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정치권, 오직 자신들만이 독점하며 부를 세습하는 경제구조, 이를 지탱하는 사회와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야 한국사회의 미래가 있다.

 

여러 길이 있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수술과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선언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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