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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1991년 착공된 이래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다. 개발 초기 농지조성이 주목적이었으나 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산업·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의 70%를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2조1900억 원 중 1단계 사업 국비 투자 금액은 13조2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으로 애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1단계 사업 종료가 4년이 남은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오히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9961억 원의 60% 수준인 6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산업용지와 신항만 및 기반시설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국가예산 투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민간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타 산업단지 기업을 뺏어오는 블랙홀이 아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쟁지역인 중국 천진 빈해신구, 연운항 해빈신구, 절강 주산군도 신구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늑장 투자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국비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정치권은 리더십과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투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실효성에 입각한 현실적인 논리개발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의 당위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