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사업에 ‘맞춤형’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보장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에서는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허브화가 시행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연계 협력사업 강화, 대상자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군산시 수송동, 나운2동과 완주군 이서면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136건, 54가구에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을 직접 방문·상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이미 짜인 틀 안에서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공급자 위주의 ‘기성복’ 같았다면, 복지허브화는 대상자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도내 36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여개, 2018년에는 전체 241개 읍면동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고, 관련 제도정비, 예산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맞춤 정장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었듯 허브화 사업이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만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한숨 소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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