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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애초의 농지 계획 70%가 30%로 줄면서 산단과 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라는 난제가 생겼다. 무려 7억㎥에 달한다. 이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매립, 기업유치, SOC 등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지만 한 일이 무엇인가.

새만금산단 제3공구 대행개발방식을 보자.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 무능한 전북도, 그리고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음모가 3공구(2.46㎢) 대행개발 계획 속에 드러나 있다. 새만금산단 바로 옆 군산항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해 매립하면 손쉬운데도 불구, 충청도에서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와 준설토를 가져다 매립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중부발전을 끌어들이려 한다. 안될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애초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매립토 계획을 갖고나 있었는가. 중부발전은 이미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수 조원에 이르는 석탄재 처리비용을 받아 두고 있다는데, 새만금이 없었다면 석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새만금개발청은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행개발이라도 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대행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있는 홍보로써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자본가는 고사하고 전국의 개인 또는 민간회사가 이 대행개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북도는 어떤가. 권한 없음을 핑계로 제 집 앞마당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군산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항뿐 아니라 외항과 항로를 반드시 준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항로 준설 비용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계획대로 새만금산단에 투기돼야 한다. 그래야 군산항이 살고, 국가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던 군산항 항로 준설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그 속내가 뭔가. 중부발전의 갈 곳 없는 폐기물(석탄회재)의 새만금 반입을 기대하는 농어촌공사의 얄팍한 상술이 의심스럽다.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새만금산단 매립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것도 타 지역의 석탄 폐기물을 먼저 들이려 하는가. 전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만금산단 석탄재 매립과 관련해 진행하겠다는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석탄재는 폐기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험관에 석탄재 몇 CC넣고 흔들어 용출시험을 하겠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다. 이런 식이라면 새만금은 현재도, 미래도 재앙일 뿐이다.

군산항만의 발전을 외면하고 타지역 쓰레기를 매립해 만드는 새만금땅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