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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하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서 국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현재 3차 심의가 진행중이라서 정부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도 당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항상 정치권과 힘을 합쳐도 전북도 뜻대로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재부를 상대로 각 시도가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그간 전북도는 예산철만 닥치면 민주당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수가 부족해서 각 부처를 커버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없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다행히도 올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렵게 한석을 건져 기대를 갖게 한다. 각 국회의원이나 송하진 도정은 도민들의 뜻을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면 된다. 국민의당이 그간 안방을 차지해왔던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표를 준 도민들에게 국민의당이 보답할 길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길 밖에 없다. 그간 도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제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챙겨야 한다.

 

도민들이 그간 민주당 일색이었던 정치 구도를 3각관계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예산 활동하는가를 예의주시 한다. 특히 20년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만큼 정운천의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정의원이 낙향해서 7년만에 금배지를 어렵게 단 만큼 정부 요로에 연줄망을 총가동시켜 전북 몫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다면 발이 닳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민주당도 국민의당 바람속에서 2석을 건졌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예전에 비해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가 안나타나면 필요없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때 호남의 지지를 못 얻으면 또 대선에서 실패한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갖고 전북을 대해 나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도움 주는 것이다. 또 새만금사업을 비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문제, 군산 ~석도간 카훼리호 항차 증편, 서남대 정상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토회복을 위해 국민의당과 보이지 않게 피나는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당이 협력해서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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