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산업과 인구 비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생겨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와 11개 혁신도시가 전국 각지에 건설된 것도 수도권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약해진 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규제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유치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세졔 혜택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그런 취지다.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총 사업체 381만 개 중 무려 162만 개(42.6%)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림어업과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다. 웬만한 제조업체는 모조리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T) 비중도 수도권이 44.2%에 달했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49.7%로 절반이나 차지한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자금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은 1조45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금 2조5253억여 원의 41.4%였다. 경기도가 5,88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지역 업체들은 3,176억여 원을 받았다. 경남(2,332억여 원)과 경북(2,142억여 원) 업체들도 2000억 원대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올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받은 정책자금은 1,00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 자금의 4%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성장 기회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경제 규모 2~4%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