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증액 3당 협치로 성과 내야

지난달 30일 확정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에 배당된 국가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정부부처 반영액 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이나 많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규모 7조42억 원에는 크게 밑돌지만 지난해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이 많다.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4개월 여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부처 반영액보다 3000억 원 이상 증액시켰고, 정기국회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4년 연속 6조 원 달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만금 예산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 2축) 예산이 853억 원 반영됐고,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 현안사업 예산이 부처반영액보다 늘었다.

정치권이 이런 성과를 토대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전까지 진력해 나간다면 내년 전북국가예산 확보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다.

아쉬움도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2.4% 증가했지만, 부산과 인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국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인 탓이다.

충남의 경우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고,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밖에 울산 2조3159억 원(8%), 충북 4조7593억 원(6%), 광주 1조7664억 원(5.9%), 대전 2조6347억 원(5.3%)으로 전북도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들의 정치력이 훨씬 빛을 발휘한 셈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남았다. 3당 체제로 전열을 갖춘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국가예산 확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3당이 협치 정신을 발휘하면 가능하다. 지역 발전 앞에서 정당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고,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최대한 협력해 민심을 잡아야 대선전과 지방선거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미반영 사업 등을 재점검, 국회 단계에서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등 정치권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