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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은것 같다.

생활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 백지화로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 10여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최종 처리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의욕이 한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익산시민 모두는 이번 결정이 과연 잘 한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본다.

얻는 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기 때문인데 일단은 사업 포기로 인해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우선 사업비로 받은 국비 138억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최종 반납일까지 이자도 쳐 줘야 한다. 공정률 20%에서 멈춰 선 지금까지의 투입 공사비 33억원은 허공에 날아가 버린다. 여기에다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앞으로 확정될 보상금 지급 등이 추가된다.

그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30억원대에서 많게는 6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나아가,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비로 지금처럼 매년 수십억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가난한 집에 제삿날만 자꾸 돌아오는 형국으로 가뜩이나 궁핍한 익산시의 재정 곱사등에 등짐만 더더욱 얹혀지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익산시가 국비 투입의 공공시설 건립을 직접 발주하고 스스로 그 공사를 백지화시키면서 빚어진 어쩔수 없는 손해 감수다고 그냥 넘기기엔 그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 행정의 신뢰추락은 물론 험난한 국비 확보 및 교부세 감소 등 앞으로 중앙정부로 하여금 받게될 갖가지 페널티 감수는 단순 보너스로 여겨질 정도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더구나 이같은 엄청난 시민혈세 출혈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복장까지 터진다. 물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하도 극심해 불가피하게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충도 녹아 있어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혹독한 대가에 성질 급한 놈은 숨 넘어갈 지경이다.

주민 동의도 충분히 얻어내지 못할 것 같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으면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불필요한 혈세 출혈 초래는 반드시 막았어야 했다.

어차피 사업 백지화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뒷소리를 해봤자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꼴이겠지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만큼은 분명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 계획에서 착공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사업 착수부터 서두른 행정 행위,한창 진행중인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그 누구(?)의 말 한마디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짝 엎드려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과 당시의 업무지시 발동자 등을 철저히 색출해 그에 상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훗날을 위해서도 절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마음 고생시킨 죄를 반드시 따져 물어 무책임하고 무소신의 ‘나쁜 행정’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좋은 행정’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으면 한다.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 시민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눈을 제대로 뜨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