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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민간이양과 농업 발전

▲ 홍만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2001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가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친환경농업의 성장 배경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 증대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가 우선이고 소비자 신뢰를 토대로 이룬 성장만이 모래성으로 남지 않는 진정한 친환경농업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인증 업무의 민간이양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2002년 (사)흙살림이 민간인증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된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같이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해오다가 2017년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의 완전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68개 민간인증기관(전북 5개소)의 인증비율은 전체 인증 농가수 대비 93%(전북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한때 일부 민간인증기관의 영리추구로 인한 부실인증 및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 이후 소비자 신뢰 하락, 농가 판로 문제, 저농약인증 폐지 등으로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2012년 7.5%를 정점으로 2013년 7.1%, 2015년 4.5%로 점차 감소되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인증제도 운영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이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등 친환경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친환경농업 발전과 인증품 신뢰도 향상에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심사원 자격 조건 강화, 부실인증에 따른 처분 강화,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 조사에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000명을 참여시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인증 농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생산농업인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인증기준에 맞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2020년에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인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8%, 인증 부적합률 1%이하를 달성하여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싶은것은 비단 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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