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아직도 전북은 과거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삼성의 투자 MOU 무산에 대한 진실규명과 논쟁으로 뜨겁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각 정치세력이 동분서주 하는 모양새 같다.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투자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우려와 석연찮은 것이 많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주시장은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7조 5000억을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전북은 더 이상 욕심을 그만내고 LH 일괄 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마치 짜고 치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니 지역균형 차원에서 LH 본사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새만금의 비극은 당시에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의 환상에 눈이 멀어 위험부담이 큰 토지공사를 유치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되어 진주로 빼앗길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한 전라북도와 정부가 합작품으로 삼성을 통해 물타기를 한 것이었다. MOU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 할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 많은 지자체가 기업들과 숱한 MOU를 체결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MOU는 흔히 단체장이나 정치권의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곤 한다. 투자 결과를 알 때는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쟁점에서 멀어진 때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토지공사 유치 실패는 가장 낙후된 전북에 혁신도시의 알맹이가 없어진 것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었기에 지역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이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 유치 MOU로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양해각서 체결이 온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

이미 전북도는 유종근 지사 시절 실리콘 제조업체인 다우코닝사와 팝가수인 마이클 잭슨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했으나 소리 소문 없이 무산된 것을 통해 과거로부터 배운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삼성이라는 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환영으로 전북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장밋빛 환상을 도민에게 심어주기위해 혈안이 되었다. 곧바로 삼성이 막대한 자금을 즉각 투자하여 새만금을 희망의 낙원으로 만드는 양 홍보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진영은 일개 MOU 체결을 마치 투자가 성사되어 백년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전북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역시나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는 없던 일이 되었다. 마치 한편의 짧은 허구의 단막극에 전북도민이 우롱당한 상황이었다.

새만금이 숱한 실패의 경험에서 주는 교훈은 더 이상 되지도 않는 삼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록 지금 고달프다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의 헛된 희망의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으로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속고 속이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최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전북의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내재적 발전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정부를 앞세우고 전북도는 과거 이루지 못한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KTX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나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자신은 절대로 새만금의 늪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갈등이 아니라 조정을 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도 과거 도정 책임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