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결에 필요한 40표 이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가세해 박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부분은 제외해 달라며 생떼를 썼고, 탄핵안 가결 여부는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 불발시 총사퇴 등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야3당은 막판까지 새누리당 표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 탄핵은 이미 끝났다. 지난 10월 29일부터 6주째 계속된 주말촛불집회에서 민심이 확인됐고,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 지지율은 4~5%다. 국민은 박대통령에게 즉각 하야, 평등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국회 탄핵 표결은 법적 절차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딴전을 부린다고 박대통령 탄핵이 없던 일이 될 상황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그러나 10년 전 노 대통령 탄핵과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 시도는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국정농단, 법률 위반, 국민 보호의무 위반 등 법률적 도덕적 자격상실이 핵심이다.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고, 문화융성 등 국정이란 미명하에 측근 범죄를 도왔다. 수많은 국민들은 장사가 어렵고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국민 세금을 사기쳐 호의호식하겠다는 패거리의 수장 노릇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 국민 수백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승용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한 사람이 어찌 일국의 대통령일 수 있겠는가. 정상인이라면 당장 무릎꿇고 사과한 뒤 퇴진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탄핵 찬성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사리사욕하는 편협된 정치인이 되지 말라. 부끄러운 허물 훌훌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선택 앞에서 국민만을 똑바로 보고 기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