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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낮았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였는데, 이는 전남 26.2%에 이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남원시가 불과 11.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전국 시단위 최저 지자체가 된 사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무려 10개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1%p 낮아졌다. 2~3년 전 27~27.6% 선에서 지난해 29.7%로 올랐다가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 26.2%로 큰 폭 상승하며 전북을 위협했다. 강원과 경남, 제주 등도 견조한 상승세다. 전북이 재정자립도 꼴찌의 불명예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사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정책·예산 지원을 외면하는데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오를 까닭이 없고, 사기가 떨어진 전북의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에 둔감해진 모습이다. 오죽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결국은 정부 예산을 가져다 충당하니, 낮은 재정자립도를 문제시할 것 없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

정부가 재정자립도를 발표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있다. 그 이면에는 일선 지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지역이 잘 살고,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나아가 안보와 복지 등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기 위해선 사람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정책 지원은 외면한 채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광주·전남에 공항 3개를 몰아줬지만 전북은 외면했다. 기업과 사람이 전북에 오겠는가. 새만금 삼성 투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타지역 부실 조선소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해 살려주면서 멀쩡한 군산조선소는 강제 폐쇄하고 있다. 정부의 전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기업과 사람이 오겠는가. 이런 불평등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겠는가. 정부의 견조하고 평등한 균형발전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