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분권형 개헌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개혁 추진 / 국민들 꿈과 희망 실현 앞장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벌써 6월 민주시민항쟁 30주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6월 민주시민항쟁이 역사적으로 제대로된 평가와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 6월 항쟁은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이며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 구속하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6월 시민항쟁 30주년이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굴곡진 현대사에서 시민항쟁에 의한 역사적 사건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4월 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권위적인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흉탄에 산화 하신 4월혁명 영령들의 뜨거운 피가 채 식기도 전에 박정희·김종필 주도의 5·16 군사쿠데타로 4월 혁명 정신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로부터 잠깐의 서울의 봄 시기를 빼면 박정희 군사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주도의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로 7년 합쳐 군사정권은 25년 동안 유지되었다.
당시의 87년 6월 시민항쟁은 6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항쟁이 아니었다. 80년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숱한 이름 없는 열사와 투사들, 다수의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축적된 시민역량이 발현된 것이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은 단순히 광주시민만을 피로써 학살한 것이 아니다. 이후에도 불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 고문과 학살을 쉼 없이 자행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의문사했고, 학원과 직장에서 강제로 격리되고 구속된 학생과 시민들은 매년 수 천 명이 넘었다. 특히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최루탄 사망 사건 등은 폭압적이고 불의한 정권의 대표적인 학살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말기인 85년, 86년, 1987년은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탄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저항의 연속이었다.
6월 항쟁은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 냈지만 민주 정부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미완의 혁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체육관 거수기 선거에서 직선제 쟁취로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의 분열로 인해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 혁명은 과거와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박근혜 구속,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이제 지난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통해 6월 시민항쟁이 못다 이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출발선에 있다.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 청산과 정상화는 보통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시작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큰 틀에서의 적폐를 청산하고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을 통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월시민항쟁은 지긋지긋한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평범한 시민들이 인간다운 대접받을 수 있는 민주주주의와 경제 정의, 평화로운 조국 통일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촛불 시민혁명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적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실천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되새김질이다.
이제 사회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의와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대수술을 진행 시켜 나가야 한다. 권위주의 청산과 분권형 개헌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영호남 지역 차별, 중앙과 지역의 차별과 격차 해소, 경제 정의 실현, 평화 통일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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